마취통증님의 이글루

원래 나는 피디수첩을 즐겨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광우병 2탄은 이번 쇠고기 협상과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많이 기대를 가지게 했다.

2탄이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를 미국인들이 먹는가?이다.

결론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20%라고 한다. 그럼 20%의 사용처는? 대부분이 가공처리되거나, 저개발 국가로 수입이 된단다. 그럼 한국은 저개발 국가인가?

둘째로, 각국의 사료 정책을 챠트로 보여주었다.
일본과 유럽은 모든 동물성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시킨다. 캐나다는 30개월 이상된 소의 부산물을 사료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은 30개월 이상된 소는 뇌와 척수만 빼고 동물성 사료로 만들어 먹일 수 있다.

셋째는, 정부가 청문회동안 무수히 밝혀왔던 OIE지침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가?이다.
결론적으로 OIE지침은 단지 권고사항이지,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측 관계자는 하나같이 OIE지침을 무조건 지켜야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옆 동네 일본은 OIE권고사항이 아닌 자체 수입위생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협상에 임한다. OIE본부가 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OIE지침이 아니라, 자체 기준을 가지고 검사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규정을 강요하는 미국조차도 OIE지침을 신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티비를 보는 내내 우리나라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발언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에 화가 났다. 대통령은 광우병 위험이 있다면 적게 사먹으면 된단다. 
질병관리 본부 관계자 한 분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라는 피디의 질문에 고작 한다는 말이 "정부는 하나입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이러고 있다. 과연 공무원으로서, 질병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만 하고 있다. 

옆 동네 일본 애들은 안 그러더라. "광우병이 발생한 후 수입금지를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을려고도 하지 않는 저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가 너무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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